군인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지급요건 알아보기(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고 그 밖에 특수직군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기 여러매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부족하여 향후 20년후 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금운영방식이 유럽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기금이 바닥을 보일때면 유럽처럼 운용계획을 변환하여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겁나는 소식으로 인해 본인이 낸 돈을 받지못할까 하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연금 지급조건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재직 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전역 다음 달부터 전역계급에 맞춰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계급의 부사관이나 장교로는 대위소령 계급의 장교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며 퇴직급여들과 별개로 지급받는다.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아래부터 군인연금 수령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유족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특례 지급 조항을 두어 군인 혹은 군인이었던 자가 죽은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에게 지급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데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은 특례 급여 청구서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소속 군의 참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죽은 군인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교육과정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조건
군인연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퇴역전역하여야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정방법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하루전 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자로 전역하는 경우 퇴직한 날의 전달인 2022년 12월까지 복무기간이 계산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60세 도달 2.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정상실 혹은 해외로 이주한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므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금액 지금까지 낸 보험료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수령시점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지급금액은 이전까지 국민연금 납부한 보험료에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였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할 때 자가 소득액이 없으면 지급개시연세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 지급조건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재직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족이 없는 경우의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유족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특례 지급 조항을 두어 군인 혹은 군인이었던 자가 죽은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에게 지급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