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기초연금법 제정목적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아니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합니다.

1.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 본인 대리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중요하지 않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은행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가. 현금 나. 요구불 예금 평균잔액 산정 신청 전 3개월 평균 은행통장 잔액 다. 저축성 예금 라. 주식 등 마. 보험증권 등 위 표의 경우 두 가지 경우다.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바. 연금보험 사. 연금예금 위와 같이 금융재산 항목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근거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을 설명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그 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 외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그 외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그 외 사업에서 받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1. 보건복지부 129 2.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