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검사를 하고 조퇴를 해 준 여교사의 문제점

생리 검사를 하고 조퇴를 해 준 여교사의 문제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다쳤거나 질병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는 취업규칙으로 병가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표준화의 기준이 없어 병가기간에 급여를 유급 혹은 무급지각 회사의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 대신 남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선정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으로 병가일수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 사유가 아닌 업무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는 경우로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공안직 공무원 성과급

다른 공무원에 비해 우대받는 공안직 공무원의 성과급은 공안직 9급이 10호봉에 해당하는 2,374,300원, 공안직 8급이 12호봉의 2,789,200원, 공안직 7급 15호봉의 3,368,400원, 공안직 6급 18호봉의 3,970,900원입니다. 공안직 5급이 18호봉의 4,638,400원, 공안직 4급이 20호봉의 5,375,000원, 공안직 3급이 20호봉의 6,054,300원, 공안직 2급이 20호봉의 6,641,100원, 공안직 1급이 20호봉의 7,216,5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안직 공무원들의 2023년 성과급을 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둘을 병용하거나 둘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대한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나 대체적인 추세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나 개인별 성과산정이 불편한 기관에서는 부서별로 차등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급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표준적인 성과급의 지급등급은 S,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인원비율은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액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S등급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입니다. 2023년에는 평균 기준금액의 110%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성과급에 더하여 지급대상 총인원의 2 이내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제도도 있습니다.

직종별 성과급 지급액수

공무원의 성과급의 지급기준액은 공무원 보수원칙을 지키는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과급은 지급 연도가 아닌 전년도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기 때문 2023년 성과급은 이번 해 2023년의 공무원 봉급표를 따르는 것이 아닌 2022년의 봉급표를 따릅니다. 성과급 지급액수는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2023년 지급액은 아래에 규정된 금액의 평균 110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찾아보고 지급률을 곱해 이야말로 받는 성과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지급률은 표준지급률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지급률 및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정직 공무원 성과급

우정직 기준금액은 9급이 10호봉에 해당하는 2,288,000원, 우정직 8급이 12호봉의 2,690,900원, 우정직 7급 15호봉의 3,239,400원, 우정직 6급이 18호봉의 3,810,000원입니다. 우정직 5급이 18호봉의 4,030,100원, 우정직 4급이 20호봉의 4,400,600원, 우정직 3급 20호봉의 4,663,100원, 우정직 2급이 20호봉의 4,986,800원, 우정직 1급이 20호봉의 5,343,600원입니다.

2023년 우정직 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9급이 251만 원, 8급이 295만 원, 7급이 356만 원, 6급이 419만 원, 5급이 443만 원, 4급이 484만 원, 3급이 512만 원, 2급이 548만 원, 1급이 587만 원을 받습니다.

기타 직종

소수이지만 기타 직종으로는 전문경력관, 연구직 및 지도직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26호봉의 5,059,200원, 나군 20호봉의 3,600,700원, 다군은 13호봉의 2,510,5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15호봉 4,839,300원, 연구사는 16호봉의 3,525,200원, 지도관은 15호봉의 4,670,500원, 지도사는 16호봉의 3,298,1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2023년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과급이 없는 기업보다는 좋지만 언론에 거론되는 대기업, 금융권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장관, 차관이 아닌 1급 최고위 공무원이 되더라도 실적 S를 받지 않는 한 성과급은 1천만 원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전이 아닌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