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전월세 전환율 계산해보기 ft 렌트홈 계산기

임대 계약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전월세 전환율 계산해보기 ft 렌트홈 계산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법 규정에 따라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과거 임대료와 비교해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도록 하는 규정에 반발해 법 제정 당시 임대인들이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임대인들의 주장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대 거래 3법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상한제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갱신요청 조항, 차액증감 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하지만 렌트홈에서는 임대료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전월세 전환시의 임대료를 확인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 거래 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 거래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 연관 문의, 조언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정보 사이트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렌트홈처럼 간단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정책 연관 소개와 질의응답 장소인 것 같아서 렌트홈에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현재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율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한 것도 장점 계약갱신 시 인상률 5를 적용하고 계산해보시면 과거 5억 전세예치금을 3억 월세 보증금으로 변경 후 임대 거래 계약갱신 시 월 임대료는 984,375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인상률 5 이내로, 임차인이 재계약사항을 원할 때 임대 거래 계약 종료일 갱신 1회에 한하며, 최대 4년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거래 기간이 끝나기 62월까지, 임차인은 2월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임차인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해당되는 이자율로 계약갱신 시에 해당되는 임대료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과 시기, 종류별로 계속 바뀜을 확인 바랍니다. 전월세전환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월합니다.

전월제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사항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가격 변동이 있는 연장계약과 해제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역별 전세 전환율

지역별 전세 전환율을 알고 싶다면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계표를 살펴보시면 각 지역별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5.5라고 설명했는데 통계표에 지역별로 높거나 낮게 나오는 이유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포함해서 통계를 낸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할 때는 5.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이버에도 계산기가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의 오차가 있을수 있어서 을 이용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해 월세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과거 전세금은 3억이라고 가정하고 1억의 보증금으로 변경하면 월세는 어느정도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우리는 월 임대료가 98만 원 정도 하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도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산기를 활용할 때 인상률 적용을 원치 않는다면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월세를 전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 거래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므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어쩌면 지역별 시장 전환율을 참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설명하자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한율을 법으로 제한해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전환율이 오히려 높을수록 보증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 드렸던 지역별 시장 전환율은 아래 KOSIS누리집 링크로 가시면 매달 지역별 시장 전월세 전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매물을 전세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