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모든 것(2024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2024년)

2024년 변경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감액규정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의 분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부담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변경되는 여러 정책사항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노동기준법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저임금은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결정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또한 지난 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9,860원으로써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

1. 판단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즉,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시간급 환산 방법 주급 및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급 및 월급을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업무시간 수로 나누어줍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48시간이 되므로 1주 임금을 4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이 되므로48시간x4.35주 월임금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급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국민,건강,고용,산재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의 부담금 계산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요율 인상이 없습니다. 법정업무시간 최저임금 2,060,74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부담금 합계 193,740원 2 사업주부담금 합계 198,890원 산재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없이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100 부담합니다.

박서현 사원의 월 급여항목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 월 급여 계 210만원 rarr 2024년 기본급 190만원은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서 160,7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식대 20만원을 기본급 190만원에 산입 할 경우,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보다. 39,260원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은 최저임금 인상, 식대 20만원 과세 면제 확장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금액의 범위비율가 넓어진 만큼, 인사담당자들은 주의를 필요할 것 같다.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도대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리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들여다보시면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현금다발로 주거나, 혹은 급여를 이체하더라도 세부 내역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X라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기존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던 사업장도 많고,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이야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급여 세부내역입니다.

급여 세부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등 각종 수당 항목야간휴일 근로 등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아래 2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2023년 까지만 하더라도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과세 면제 항목의 일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어려운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식대, 숙박비, 차량유지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다라면 2024년부터는 이 모든 항목을 더해 2,060,740원 이상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