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비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비교

부분적 코로나 3단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친구, 동료간의 전파보다. 더 위험한게 가족간의 전파인데, 이를 무시하는 어른들이 4050대이며, 이는 이미 감염자 수치로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협조를 재차 당부했지만, 일부 시민들 탓에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지속해서 감염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1017명,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17 rarr 3.7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시기

3차 재난지원금 선택자에게 지급되는 날짜는 2021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시작,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하는데, 12월 29일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를 한 후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 사항을 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참작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자영업자 사례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숫자와 통장 번호만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업종의 입장은 매출 증빙서류에서 매출 인하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어떻게?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2차와 동일하게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맞춤형 긴급재난 지원포털httpscovid19.ei.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어김없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를 운용할것으로 보입니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판단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야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까지 검증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업종?

사실상 코로나 피해업종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데, 정부는 아마 형평성에 따라 기준을 세워 지급할 예정인듯 합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시방, 웨딩홀, 극장 등 오프라인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피해 업종의 경우 2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3차에도 받을 확률이 크다.

재난 지원금도 재난 지원금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과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면서, 이로 전환하여 매출을 유지하려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50대 이상의 홀로 일하는 사장님의 경우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쉽게 전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3차 재확신이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민생지원책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도 더 확대할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3차 재난지원금은 1월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2월초보다. 집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도 목적예비비 3조원에 올해 4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미지급된 약 5000억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기금아니면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일 라디오 이넡뷰에서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3조 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목표는 나라의 방역조치 때문에 영업에 이상이 생긴 자영업자들이 주요 목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3조에서 a를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많이 내려간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에 일치하는 헬스, 노래방 등 임대료를 직접 제공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3차 재난지원금 목표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 얼마나?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또한, 비슷한 수준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차때와는 다르게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며, 일반관리시설 등은 제외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국민 세금은 내년에 얼마나 어느정도로 오를까.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이지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지금, 국채를 풀어서라도 지금 사안을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급속도로 코로나 3단계를 잡기 위해 정책적인 마련을 해야 국민들의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