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 정리 및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다자녀 혜택 정리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울산광역시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다자녀 기준 및 혜택과 울산다자녀사랑카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울산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보호,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에는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일부 혜택을 제공해 왔어요.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은 3자녀 이상을 보유한 가정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을 보유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2자녀 이상을 보유한 가정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18살 미만, 3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아니면 감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을 진행했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혜택

경남아이다누리카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카드사 기초 할인혜택주유, 쇼핑, 커피, 편의점, 영화, 외식 등 제공 교육 지역 내 학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 시 할인 혜택 출산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온라인 구매 시 물품 할인 외식 지역 내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매장 이용 시 할인 혜택 의료 경상대학교병원 등 비급여 부분 10 할인 혜택 제공 등등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창원컨벤션센터 이용 등 할인 혜택 제공 구체적인 참여업체 현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개편

현재는 2자녀부터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에 산입을 하고 있고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 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를 심사숙고하는 내용으로 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건설 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021년 9월 15일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해야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자녀로 확대한다고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늘리기 위해 정책 과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많은 뉴스들로 그에 대한 정책과 혜택에 관하여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3.8.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는 양육, 교육, 주거 관련해 여러 부처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23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기존에는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상정 혜택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완화된 기준은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의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첫번째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경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 혜택

울산 자치구별 다자녀 혜택은 자치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각각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자치구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혜택 예시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시의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관하여 파악하고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등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