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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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만 나이 통일법 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코리아에서 시행되는 법률로, 나이 계산 방법을 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해가며 많아지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 표기에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런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법률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통일화합니다. 이로써 공문서,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일관되는 나이 표기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처음 법의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신분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아니면 고객 연령대 파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변경되는 것은

사실 이미 금융권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구매,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의 경우 18세이고 신체검사를 받는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연령만 19살 미만인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구매는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2024년이 되면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기대 효과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많아지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자주 묻는 질문